최일도 목사

(시인, 다일공동체 대표)

장자크 루소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루소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국민의 대표가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입법권만큼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법회의’ 입니다. 입법회의란 국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단위의 작은 기초단체부터 입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 입법안에 대해 4단계(읍,면,동 → 기초 → 광역 → 전국)로 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식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택된 입법안을 지방의회와 국회의 의결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법회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운동 차원에서 입법회의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무 힘없는 청량리 ‘밥퍼’에 오시는 무의탁 어르신들까지도 입법회의를 체험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회 초년생부터 홀몸 할머니까지 풀뿌리 주민 주도의 제7공화국을 위한 상생개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와 빈부귀천을 떠나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시키기 위한 입법회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입법회의 제도개혁으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에 주인공이 되면서 현재 상극으로 나뉜 보수와 진보의 이 처절한 대립과 갈등의 상극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상생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부르짖는 전광훈 목사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화해와 상생의 삶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3,500개 읍면동마다 교회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이 교회들이 풀뿌리 주민의 손으로 제7공화국 상생개헌을 이루자는 기도와 운동이 각기 삶의 자리에서 펼친다면 상극으로 치달으며 그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더욱 맑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뜻을 가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작은 원탁회의로 동참하게 된다면 이 땅에 만연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없애버리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화해하고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성령의 불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청량리와 전농동 주민들 중에서,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아도 이곳에 직장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청량리 다일원탁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호 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의 풀뿌리 개헌운동이 왜 필요한가? 강연을 들으시면 그 뜻과 취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벅찬 설레임으로 벗님을 기다립니다.

2025. 05. 20.

준비위원장,

최일도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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